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2023. 10. 11.(수)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한민수․신영희․김대영․김재동․유경희․이선옥

김종배․이봉락․신성영․조현영 의원(10명)

대표발의 : 한민수 의원

나. 발 의 일 : 2023.  9. 25.

다. 회 부 일 : 2023.  9. 26.

라. 상정일자 : 2023. 10. 11.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설명 : 한민수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이 체계적인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교육연수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교육연수의 기본원칙을 규정함

(안 제2조 및 제3조)

교육연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효과적인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연수 과정,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6조)

예산의 지원 범위, 예산지원 절차, 교육비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한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3년 9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 지방의원이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정책과제의 지속적인 발굴과 추진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지방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반영된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 체계화 및 고도화, 역량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지방의회 의원 역할 및 역량 탐색 연구」한국지방행정학보 제19권 제1호(2022. 4)

또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개정하였음.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제190조및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4.>

- 현재 우리 시의회의 의정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공공위탁 4개과정, 자체교육 7개과정, 민간교육 5개과정 등 분야별 16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참고】 2023년도 의정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현황

구분	교육일	교 육 내 용	예산액
합 계			22,000
			3,000
공공 위탁	2.6∼2.8.	지방의회 초선의원 기본과정(1차) / 국회 의정연수원 / 온라인
	3.6∼3.10.	지방의회 초선의원 심화과정(1차) / 국회 의정연수원 / 집합
	7.17∼7.18.	맞춤형 지방의회 의원연수(힝정사무감사)/ 국회 의정연수원 / 온라인
	8.29∼8.31.	맞춤형 지방의회 의원연수(예산안심사)/ 국회 의정연수원 / 온라인
			7,000
자체 교육	1.31.	세계 초일류도시와 제물포 르네상스 / 강사 : 정유섭
	3.28.	경제전문가 강연회 개최 / 강사: 한상춘 논설위원
	2.16.	철도차량 정비 및 점검관리의 중요성과 사고사례 / 강사: 박용기
	2.21.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교육 / 강사: 이재은
	5.19.	고향사랑 기부제 강연회 / 강사: 김용태
	8. 7.	무량판구조 특성, 보강설계·공사의 적정성 검토 등 / 강사: 박영석
	9. 8.	고위직 4대폭력예방 교육 / 강사: 민수진
			12,000
민간 위탁	1.27.∼28.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워크숍 /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2.27.∼28.	제11회 거버넌스지방정치연구 서킷 / 사단법인거버넌스센터
	3.17.∼6.25.	2023 정세균 정치학교 / 재단법인 국민시대
	8.25.∼26.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워크숍 /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9.13.∼15.	2023년 대한민국 지방의회 추계합동직무교육 / 한국산업기술원지방자치연구원

(단위: 천원)

- 한편, 타 시·도 의회의 경우 서울, 부산,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 10개 시·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음.

연번	시도명	조 례 명	제·개정일
1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2022. 04. 28.
2	부산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2022. 06. 29.
3	대전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2021. 06. 30.
4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2. 12. 20.
5	경기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3. 08. 07.
6	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2023. 06. 11.
7	충남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2023. 07. 10.
8	전북	전라북도의회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05. 08.
9	경북	경상북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2022. 01. 06.
1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	2020. 10. 14.

【타 시·도 지방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 조례 제정 현황】

-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의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현재 우리 시의회가 시행 하고 있는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과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나. 주요 검토내용

□ 안 제2조(적용범위)

- 안 제2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의정   활동과 관련된 단기 국내 교육연수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2023. 9. 14)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그동안 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경우에 교육연수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마땅한 근거가 없었으나, 지방  의회의원당선인까지 적용하여 의원 당선인 신분에서도 교육연수를 통해 의정 및 정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의무규정을 개정하였음.

또한, 우리 시의회는 법개정과는 별개로 총선거 후 개원 이전에 지방의회의원당선인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3조(기본원칙)

- 안 제3조는 ①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②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 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 교육연수의 내용, ③ 의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조례의 제정  목적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기본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안 제4조는 ① 의장이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원교육연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시행하고,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③ 교육연수 수요조사를 위한 설문조사와 그 결과의 반영, ④ 기본계획의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지체없이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4조 제1항은 의장이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교육연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 입법의 원칙과 사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일반적으로 집행기관 또는 의회는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심의회,    협의회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자문기관(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있으며, 의원 교육연수와 관련된 타 시·도의회의  사례를 보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교육연수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사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규정한 사례, 의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대전광역시의회, 강원도의회, 충남도의회, 경북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산광역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북도의회

□ 안 제5조(교육연수 시행계획)

안 제5조는 의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매년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인 교육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의정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 안 제6조(교육연수 과정 등)

안 제6조는 의장이 ① 교육연수 과정을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교육·교양교육·직무교육·특별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② 교육연수 과정에 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와 새로운 교육연수 과정의 실시, ③ 교육연수 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교육연수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 안 제7조(예산 지원 등)

안 제7조는 의원이 개별적으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수료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의원 개인이 필요한 교육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안 제8조(운영규정)

안 제8조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 안 부칙

안 부칙은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4조는 교육연수 기본계획을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 시행에 따른 논란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교육연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교육 대상자 변경과 운영위원장 협의에 대한 부분 등 수정 논의가 필요함

5.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 9명, 찬성 : 9명, 반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안제2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의원당선인”으로 하고

안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중 “의원”을 “의원 및 의원당선인”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을 “해당 의회기(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임기만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과”를 “의회운영위원회와”로 한다.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본문(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의원당선인”으로 하고

○ 안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중 “의원”을 “의원 및 의원당선인”으로 한다.

○ 안 제4조제1항 중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을 “해당 의회기(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임기만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과”를 “의회운영위원회와”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생 략) 제3조(기본원칙) 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이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정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③ (생 략)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의장은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원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시행해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2조(정의) ①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의원당선인에게 적용한다 ②(현행과 같음) 제3조(기본원칙) ①--------------------------------------의원 및 의원당선인의 ----------------------------------------------------------------------. ② 의원 및 의원당선인에게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 해당 의회기(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임기만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의회운영위원회와 -------------------------. ② ~ ④ (현행과 같음)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의원당선인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교육연수 지원은 의정활동과 관련된 단기 국내교육연수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 및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원 및 의원당선인에게 제공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의장은 해당 의회기(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임기만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단위의 의원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의 추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대상 선발방법 및 절차

4. 교육연수 수요 조사

5. 교육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

6.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의장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교육연수 시행계획)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교육연수 과정과 그 과정별 교육연수 시기, 교육연수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의장은 시행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⑤ 의장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교육연수 과정 등) ①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을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교육ㆍ교양교육ㆍ직무교육ㆍ특별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에 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 과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지원 등)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수료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수료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수료 후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의장에게 소명해야 한다.

③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연수기관의 수료통보 문서를 증명서류로 본다.

④ 의원이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